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3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정창규,김성준,이오상, 남궁형,서정호,조광휘, 민경서,조성혜,김성수, 조선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구매를 권장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나.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권장에 대한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등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관급자재 구매 및 자재·장비 사용 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구매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및 지역제한 미실시 입찰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③ 발주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은”을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로,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생 략)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신 설>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신 설>	③ 발주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교육감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신 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공동계약) ○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 ⑦ (생 략)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

4.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권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생 략)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집행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연락처	032-420-6570